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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발간
등록일
2017-03-24 10:04
조회수
6474

MOIBA DC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 

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"디지털콘텐츠 법률자문 사례집"을 발간하였습니다.

 

사례집에는 DC업체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을 실사례 중심으로,

 

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② 계약 체결 후 일정지연․업무 태만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계약 해지

④ 과업 수행에 따른 대금 미지급 ⑤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․낮은 단가․부당한 반품요구 ⑥ 하도급법․개인정보보호법 등

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법률자문집을 통해 확인바랍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▶ 관련 보도자료 : http://news.inews24.com/php/news_view.php?g_serial=1005243&g_menu=020100&rrf=nv

 

 
 
첨부파일

디지털콘텐츠 불공정 사례 법률자문집-최종.pdf (5 MByt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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